KAIST, 국회서 블록체인 정책토론회 열어 규제 개선 촉구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발전 등 제반 정책 논의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KAIST(총장 신성철)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발전 등 제반정책을 논의키 위해 KAIST 관계자와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지난해 광풍을 일으켰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초지능 사회를 주도할 기술로 부상하면서 최근 들어 거래, 계약, 인증, 정보의 기록, 투표 등에 활용되고 있어 금융과 유통, 법, 회계, 정부서비스와 같은 공공 분야로의 기술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이날 열린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 및 고위 경영진의 50% 이상이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 이상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로 우리 삶에 불러올 변화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이어,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에도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성공 방정식처럼 교육을 통한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고 블록체인 특성상 관련 산업의 ‘협업(Collaboration)’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속도(Speed)’ 있는 국회 차원의 법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무한한 잠재성을 키워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논의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산업 방식에 대응할 법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하며 바람직한 규제방향 역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희경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보듯 ‘안전’이 담보된 데이터의 폭넓은 활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 척도가 됐다”며,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기술로써 보안이 필요한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공을 완성할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용대 KAIST 교수(정보보호대학원)가 ‘블록체인 기술과 인재양성’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했고, SK텔레콤 블록체인 사업개발 유닛(Unit) 오세현 전무는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 주제를 발표했다. 

김용대 KAIST 교수는 발표에서 “보안성 강화, 합의 알고리즘, 안전한 지분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 설계를 위한 원천 기술 연구와 이를 활용하는 응용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블록체인 보안, 분산 시스템 등 전문 분야의 고급 기술 인재 양성이 시급하며 체계적인 석·박사급을 비롯한 전문 인력 양성과 공급이 시장의 수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계약서와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 기록물의 법적 효력이 보장되어야"

또한 SK텔레콤 오세현 전무는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계약서와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 기록물의 법적 효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 발전은 투자가 활성화된 시장에서 가능하다. 일괄적인 참여 제한과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아닌 자율적인 기술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김정호 KAIST 연구처장,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광조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핫 이슈인 블록체인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육성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