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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로봇세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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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로봇세 도입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능형 로봇에 대한 과세가 논의되고, 지방세 과세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지방세 과세기반의 확보 차원에서, 국내·외 로봇 시장 및 관련 법령·정책 등을 검토한 후 지방세 체계에서 로봇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함. 본 연구는 로봇에 대하여 지방세 체계 내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이러한 목적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함
· 로봇세의 개념, 도입 필요성 및 세계 각국의 동향
· 로봇세 관련 선행연구 및 찬·반론 견해
· 국내·외 로봇 시장 현황 및 전망
· 우리나라 로봇 관련 법령 및 주요 정책 등 제도 검토
· 로봇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부합성 및 적격성, 적정 지방세목 검토
· 로봇에 대한 과세대상 탐색 및 적정 세목(취득세)의 과세체계 제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