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인력·기술·소부장 등 4대 분야 집중지원하기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전략핵심은 투자와 인력 양성이었다.

정부는 최근 업계 건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①투자지원, ②인력양성, ③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④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투자 관련해서는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인력 양성이다.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에 적극 협조한다. 우선 ①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하고, ②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 원 R&D 자금을 마련하여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석박사 인재(한국형 SRC 운영)를 육성한다.

SRC는 미국의 민관 반도체연구 컨소시엄을 말한다. 또한 ③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 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마련(한국형 IMEC)하고 ④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설립해 정부?소자(대)?소부장(중소?중견)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세 번째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을 확보한다.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력 반도체는 4,500억 원(’24~’30),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 원(’24~’30)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2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 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향후 확보 계획 중인 예산 포함시, 1.5조원 규모 추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을 구축한다.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한다. 현재 소부장 R&D 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와 관련하여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 산업’으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plus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