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 ‘반도체 특별법’도 준비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의 조기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었던 ‘K-반도체 전략’이 하반기 이후부터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에서 성과를 낸다.

국내 반도체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세제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 이행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메모리, 시스템, 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21.7월)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반도체 등 중소 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1조 원+α)은 지난 6월에 신설되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 소부장, 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 지난 6월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인허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 번째는 기반구축이다. 용인 평택 등 반도체 산단을 적기 구축, 가동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필요한 용수물량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섯 번째,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는 현재 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 중이며,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하고 있다.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KAIST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3,000→3,50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PIM(Processing In Memory),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2022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며,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비(非)예타 R&D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에 반영하려던 주요내용과 연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초안도 마련된다.

파워반도체 상용화, 390억 달성

한편, 산업부는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전력 반도체) 상용화 사업’을 통한 누적 매출이 39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관계기관과 가진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성과 논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K-반도체 전략’의 후속과제로 추진되는 ‘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현재 추진 중인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은 2017년부터 실리콘 및 화합물(SiC, GaN) 소재 전력 반도체의 선제적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83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에는 사업을 통해 부산대학교 및 기장군 의·과학 산단에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유일의 6인치 SiC 파운드리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5년차를 맞아 진행된 이번 성과점검에서는 참여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통해 누적(’19~’21.5월) 매출 39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성과가 창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A사는 IoT 디바이스용 고효율 배터리 관리 반도체를 개발하여 누적 21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였으며, B사는 자동차 조향에 활용되는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여, 완성차 업체 납품을 통해 누적 약 80억 원의 매출 성과를 확보하였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1,200V급/1,700V급 트렌치타입 SiC MOSFET을 개발하는 등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①SiC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②SiC 반도체·모듈 적용 확대, ③GaN 공정기술 확보 등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본격적인 성장 생태계가 마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