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등 강력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강조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민간 주도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등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대만 반도체산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김동수 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디스플레이산업에서 경험한 후발 중국기업의 추월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상시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만의 반도체산업 역사는 우리와 유사하지만, 집중적으로 육성한 분야가 다르고 생태계가 우리보다 안정적이다. 대만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내 팹리스, 파운드리, 후공정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치중하여 성장한 결과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관련 정보서비스업이 부진하다.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만 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글로벌 인재 확보에 대한 노력은 차이가 있다. 대만은 우수한 외국인 반도체산업 인력에 대한 비자승인 등에서의 혜택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우수인재 타깃팅 정책도 운영 중이다.

 

대만의 반도체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성장했다. 1970년대 대만 정부는 공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였으며, UMC와 TSMC 등을 스핀오프(spin-off)를 통하여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자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으나, 반도체 제조 기술 습득에 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미하고 개인 및 기업이 반도체 기업을 설립했다. 

대만은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단지를 조성하였고 초기에는 반도체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현재 수출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만 정부는 여전히 반도체 제조 기술 발달과 산업 보호 및 육성에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전후방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

보고서는 끝으로, 국내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적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는 최종 소비제품이 아니라 전기ㆍ전자제품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부품이므로 수요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반도체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과 함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 중심에서 반도체산업 관련 정보서비스업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심화로 반도체산업은 이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2위 기업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기보다 선도기업으로서의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2위 기업이 추월하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