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기술력 내세워 고객 만들어야, 아세안 국가 협력도 필요

“경제, 산업이 안보의 하위 또는 동일개념화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경쟁국에 대한 제재와 협의체 결성(Chip 4 협의체)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는 공급망의 중심 축을 우리 쪽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박재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는 이렇게 밝히며, 변화된 국제 기조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안보자산(security assets)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핵심기술이 다수 법률에서 국가?경제 안보의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추격형을 벗어나 선도형으로 도약했음을 고려하면 안보 개념을 법률로써 규정할 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은 반도체 제조시설을 미국 내에 신설 또는 확대 시 인센티브(보조금 지급, 투자 세액 공제 등) 제공을 명시했다. 이 혜택을 받은 기업은 기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확대(신설 또는 증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이 ‘칩(Chip)4 협의체’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역설적으로 글로벌 경영전략에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적인 통상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조금 지원은 자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을 위함이 아닌 중국 제재를 통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미국 내재화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국 선단(advanced) 공정과 같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양국을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 보조금 제도를 국제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는 노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 시장, 이를테면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세안(ASEAN) 국가와의 협력도 구상할 수 있다.”

핵심 기술 선점하라

첨단 제조산업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기술에 대한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파운드리(Foundry) 초미세공정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는 우상향 산업이다. 실제 2022년 3분기 글로벌 반도체 매출에서 파운드리 기업인 TSMC(대만)가 삼성, 인텔 같은 IDM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도 TSMC 56.1%, 삼성 15.5%로 TSMC의 독점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애플 등을 주 고객으로 확보한 이유가 크지만 5nm(나노미터) 이하 선진화된 초미세 공정(ultra-fine process) 기술 확보가 주요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파운드리 기업의 이 같은 상승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팹리스 맞춤형 공정에 머물던 파운드리 기업이 이제는 고도화된 팹을 갖추고 역으로 생산의뢰를 제안하는 제안형 기업으로 거듭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다.

특히 박 조사관은 반도체 후공정 기술인 패키징(Packaging)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칩(IC) 면적에 나노미터 크기 선폭(linewidth)으로 회로를 집적시키는 초고집적 기술이 어려워지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도체 자체 성능 향상에 주력하는 전공정(설계, 웨이퍼 생산)과 달리 패키징은 여러 개의 칩을 연결해서 배치하거나 위로 쌓는 방식으로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지난 3월 세계 3대 파운드리 기업(삼성, TSMC, 인텔)을 주축으로 UCIe14라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 차세대 칩 패키징 기술의 표준 확립을 목표로 한다. 공통의 목표를 두고 라이벌 기업 간 동맹을 형성한 것이다. 글로벌 패키징 시장은 2020년 488억달러에서 연 5%씩 성장해 2023년에는 5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을 키워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우려되는 점도 있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에 따른 사이클이 커서 필요인력의 수가 사이클에 종속되어 달라진다. 인력 배출 시점과 미스매치가 발생할 경우의 인력 과잉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문제 해결은 질적 우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박 조사관은 “반도체는 물리학, 재료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여러 분야의 인력이 함께 만드는 제품이므로 단순히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질적 우수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제 지원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 시 대기업 8%(종전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향후에는 기업 규모 보다는 기술혁신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