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까지 4배 성장, 국내 산업 기술력 영세성 못 벗어나

드론산업이 제2의 LED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 정책 중심에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내 드론 산업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면서 과거 LED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나 미국이 정부지원과 유연한 제도 운용으로 드론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010년대 초 조명시장 전환기에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대기업이 참여했었으나,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서 철수한 사례를 든 것이다. 이후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 기업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국내시장을 외국계에 빼앗겨 2015년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된 후에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드론은 군사, 취미 외에도 안전진단, 감시 측량, 수송, 물품 배송, 운송수단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시장 자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데다 연관 산업에 파급력이 커, 2016년 56.1억 달러인 드론시장 규모는 2025년 23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수용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상업용의 성장이 빨라, 2022년이면 취미용(37억 달러)보다 상업용 시장규모(44.8억 달러)가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시장 규모는 2016년 세계시장의 1%에 불과할 만큼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론 업체의 51.9%가 매출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규모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드론 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7%로 미국 28% 등 주요국보다 낮고, 핵심부품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2019년 8월말 현재 지방항공청에 등록한 드론 1만 21대 중 국내산 제품은 10% 미만이다.

국내 51.9%가 매출 10억 미만

전경련은 한국이 드론운영 관련 규제 수준을 주요국과 유사하게 정비했지만, 2017년 공공조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드론을 지정하는 등 여전히 드론 산업의 중소기업 보호에 멈춰있다고 지적하였다. 도전적인 수요를 창출해야 할 공공분야 사업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한참 치열한 경쟁 중인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 보호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드론산업의 중소?중견?대기업 시너지와 경쟁력을 막을 수 있어, LED 실패가 되풀이 될까 우려스럽다. 중소기업 주요 기술의 R&D는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중소기업 레벨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과 함께 공공에서 부가가치 높은 임무수행용 드론 수요를 선도해 새로운 핵심기술 개발을 자극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