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빠른 5G 속도, 합리적인 가격의 기기, 국경 간 전파간섭 없는 해외 로밍을 실현하기 위해 각 정부들이 충분히 조화를 이룬 주파수 분배에 동의해야

GSMA가 2019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in 2019, 이하 WRC-19)에 앞서 전 세계 정부와 규제기관들에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5G는 공장의 산업 기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주문형 비디오(on-demand video)와 같은 급속도로 성장 중인 서비스 등 매우 다채로운 연결 환경의 여러 요구들을 지원함으로써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창출할 수 있다.

존 주스티(John Giusti) GSMA 최고규제책임자(Chief Regulatory Officer)는 “모바일 업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국제 표준화기구들이 5G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 성공여부는 필요한 만큼의 주파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충분한 신규 모바일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과 사업자들이 필요할 경우 5G를 위해 기존의 주파수를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정부들은 WRC-19에 앞서 5G를 위한 조화로운 국제 주파수 분배와 필요한 네트워크 투자 장려 등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고속 5G(Ultra-fast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 정부들과 규제기관들은 이미 기존 모바일 서비스에 사용됐던 것보다 현격히 높은 주파수를 구하려 노력 중이다.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GSMA는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구현하고 모든 사용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저대역 주파수를 포함해 모바일 주파수가 3개의 주요 주파수 범위로 신속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 3개의 범위는 1 GHz 이하, 1-6 GHz 그리고 6 GHz이상이다.

· 1 GHz 이하(Sub-1 GHz), 도시, 교외, 지방 등 광범위한 커버리지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지원

· 1-6 GHz 범위, 커버리지와 용량의 장점이 조화롭게 혼합, 초기 5G 서비스들의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3.3~3.8 GHz 범위도 포함

· 6 GHz 이상(Above 6 GHz), 5G에 대비해 초광대역(ultra-high broadband) 속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고안; 24 GHz 이상의 대역에 주력

5G의 미래 보장에 필요한 정책 제안 

오늘 발행된 새로운 5G 전파정책 보고서에서, GSMA는 모바일 업계가 5G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을 포함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5G 서비스가 향후 기대를 충족하려면 조화로운 모바일 주파수 분배가 필요하다. 5G 서비스는 대량의 전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들은 조화로운 분배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5G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높은 주파수 대역이 없다면 달라진 모바일 광대역 속도를 제공하거나 급격히 증가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특히 도심지역에서의 트래픽 증가를 지원할 수가 없다.

둘째, 정부들은 5G 네트워크에 장기간의 집중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초고속 스피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스몰셀(small cell) 사이트의 엄청난 수를 고려할 때 배포를 위해서는 상당한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배포의 속도, 서비스 품질, 커버리지 수준 등은 모두 정부의 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각 정부들은 5G 도입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WRC-19는 5G와 저비용 기기들을 위해 초고속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정부들과 규제기관들은 초고속 5G와 저비용 기기, 그리고 해외 로밍 및 국경 간 전파간섭 최소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WRC-19 준비과정과 본회의에서 5G 주파수 지원을 위해 향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들이 주파수 분배를 협의하는 데 실패한다면 5G 주파수가 단편화됨으로써 기기의 가격이 오르고 광범위하고 저렴한 5G 서비스가 어려워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