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전력은 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 실증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분야가 규제로 인해 발전을 저해받지 않도록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사진: 에너지기술평가원]
현행 규제특례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특구가 대표적이나, 급변하는 에너지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과 복합적인 대규모 실증이 필수적이다.
에기평 한국전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단위로 이종 기술간의 복합적인 대규모 실증(TRL 8~8.5)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
규제프리 실증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2차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과제로서, 양 기관은 규제특례제도 등을 활용하여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프리 실증존 기획과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에기평 이승재 원장은,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신기술을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신기술의 변화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기술지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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