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책 부문은 ‘우수’…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은 보완 필요해

“한국의 AI 산업 수준은 지난 4년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족한 인재 수준의 개선과 AI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가별 AI 산업 수준을 비교한 ‘글로벌 AI 지수’를 놓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6월 발표된 글로벌 3대 AI 지수 중 하나인 ‘글로벌 AI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AI 산업 수준은 62개국 중 종합순위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허(개발)’, ‘정책(정부전략)’ 부문은 우수했고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민간투자’ 부문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I 산업에서의 미국, 중국 양강 체제는 굳건했다. 미국은 AI 전문인력 등 ‘인재’, 인터넷·모바일 등 ‘인프라’, 학술논문·R&D 등 ‘연구수준’, 특허 수 등 ‘특허(개발)’와 AI 기업 수·투자 규모 등 ‘민간투자’ 부문에 이르기까지 총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순위 1위에 등극했다. 중국은 ‘인프라’, ‘연구수준’, ‘특허(개발)’, ‘민간투자’ 부문에서 모두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미국과는 상당한 격차를 두며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다.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이 그나마 세계 상위 10위권 안에 든 배경에는 AI 특허(개발)와 정책(정부전략) 부문이 컸다.

AI 관련 특허 수 등을 나타내는 특허(개발) 부문은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했다. 또한 특허청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적별 초거대 AI 관련 누적 특허출원 수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으며, 기관별로 분석했을 때는 한국의 삼성이 1위로 IBM(2위), 구글(3위), 바이두(5위)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정부의 AI 국가전략과 투자계획을 의미하는 정책(정부전략) 부문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하며 AI 공공투자 규모 및 기간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31위를 기록하며 7개 부문 중 최저 순위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정부의 잇따른 AI 육성전략 발표에 따라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정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이후,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2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 등의 AI 산업 육성책을 차례로 발표하며 AI 초일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인력 부족 문제 심화돼

AI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지난 4년간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세계 10위권 밖에 머무르며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관련 법률 수준 등 AI 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을 나타내는 운영환경 부문은 2019년에는 30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데이터 3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2023년에는 11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AI 설명요구권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AI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AI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AI 전문인력 수를 의미하는 인재 부문 또한 2019년에는 28위에 그쳤던 것에서 2023년에는 12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인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및 엔지니어 수에서는 20위를 차지하여, 데이터분석 관련 인재가 부족했다. 아울러 2022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AI 부족 인력은 총 7,841명으로 집계되어 1,609명(’20), 3,726명(’21) 대비 해마다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AI 인력 부족 문제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AI 관련 기업 수 적어

그렇다면 한국 AI 산업의 가장 부진한 부문은 어디일까. AI 민간투자이다. AI 기업 수 및 투자 규모 등을 의미하는 민간투자 부문에서 한국은 18위를 차지하여 총 7개 부문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지수 점수로도 8.3점에 불과하여 상위 10개국 평균(29.0)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홍콩(19.2점)과 인도(8.9점)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은 AI 관련 기업 수와 투자 규모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 부문의 세부 항목인 AI 관련 상장기업 수에서 한국은 총 6개 기업으로 11위를 차지하여, 미국(172개)과 중국(161개)은 물론이고 일본(26개)과 대만(9개)에 비해서도 부족하며, AI 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에서도 19위에 불과했다. 

‘2022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공지능 기업이 사업 운영상 느끼는 애로사항 중 ‘AI 인력 부족’과 ‘데이터 확보 및 품질 문제’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이로 말미암아 AI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인재와 데이터 활용 전반의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