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확정해

향후 5년간 자율주행차의 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정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1.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 여객, 화물, 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와 같은 여객 서비스와 화물차 군집주행, 자율주행 도심배달 서비스와 같은 화물배송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운행 지원과 안전을 위한 도로 모니터링, 긴급 복구, 순찰 등의 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2.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환경 조성

규제특례지구인 시범운행지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하고, K-City 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유상실증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속 확대하고, 세종?광주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서비스 실증 및 규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시험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설비를 고도화한다.

3.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 환경 조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전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통신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하고, 데이터, 플랫폼 등 서비스 기반에 대한 관리 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의 도입 등을 고려하여 도로설계?운영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고, 도로교통 변화정보가 신속 갱신 제공되는 동적지도에 대한 기술?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4.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기반 마련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추진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행, 충돌, 통신, 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해킹방지 등 사이버보안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5.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 등을 확대한다.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을 발굴?운영하고, 해외진출 기업이 각국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간 협력체계 강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