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태만 원장

내년엔 예산 50% 증액, 130여 개의 스타트업 지원할 터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서비스)의 IP(특허, 디자인, 상표 등)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지속적 투자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IP서비스의 높은 비용 때문에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IP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바우처 사업에 선정되면, 스타트업은 원하는 시기에, 풀(Pool)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여 자유로이 필요한 IP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의 특허 바우처 사업을 전반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있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김태만 원장에게 사업의 전개와 의미를 물었다.

Q.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허바우처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지난 사업을 평가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요.

A. 작년 평균 경쟁률이 8:1을 웃돌았고 중형 바우처의 경우에는 17: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스타트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작년 사업 참여기업의 만족도도 타 지원사업 대비 높았습니다.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IP 창출, 보호, 활용의 전 분야에 대한 IP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작년 사업을 통해 기업 상장된 사례, 투자를 유치한 사례, 특허 분석 및 특허맵 구축으로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한 사례, 우수(기술) 기업으로 수상, 인증, 포상받은 사례 등 사업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을 통해 IP포트폴리오를 강화하여 매출액 28.4% 증대, 수출액 34.8% 증대 등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도 높은 파급 효과를 보였으며, 특허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은 일반 창업기업과 비교하면 투자유치 비율이 45배나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 기술력이 우수한 많은 스타트업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을 위해)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제품(서비스)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규제 유예가 필요합니다."


Q. 사업의 장단점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보완했는지요?

A. 특허바우처 사업은 2018년에 첫 시행 되었습니다. 첫 사업을 시행하면서, 스타트업에게 제공되는 IP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스타트업이 바우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 결과, IP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IP서비스 기관에게 정당한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고 교육을 통해 사업 도입 취지 및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9년에는 IP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기 교육과 투명한 회계 감사 검증 체계를 도입하여 바우처 비용 정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바우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우처 환급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우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전문가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이 바우처 사용할 때 최적의 IP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IP-Planner 제도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Q. 사업에 선정된 특허바우처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무엇인지요.

A. 기술 기반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이 생존하려면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IP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IP 확보에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많은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P 지원시책들을 보면 IP창출, 보호, 활용 분야별로 다양하게 갖춰져 있으나 개별 사업별로 신청해야 하고 지원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아이템, BM 변경이 빈번하고 타이밍이 중요한 스타트업이 유연하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특허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면 스타트업이 필요한 IP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고, 서비스 비용은 바우처로 지급하기에, 인력과 자금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특허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면, IP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상 인증 포상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투자유치, 기업상장 등 데스밸리를 건너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득입니다.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IP 확보 및 분쟁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 없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Q. 이번엔 국내 스타트업 상황에 대해 화제를 돌려보죠. 국내 스타트업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나 블록체인, 의료 분야에서의 규제는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술만 개발한다고 스타트업 산업이 활성화될까요. 특허 관련 기관이어서 지원에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스타트업에 필요한 환경과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을 출시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이익을 내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IP(특허, 디자인, 상표 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 대기업이라도 IP를 확보하지 않고는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된 특허바우처는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며, 작년과 올해의 경쟁률과 성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특허바우처 사업과 같이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스타트업은 기존시장에 없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제품(서비스)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규제 유예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규제를 조속히 완화 또는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스타트업을 하는 게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도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어떤 목표와 자세로 스타트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창업에 성공하려면, 타 경쟁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술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격차는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으로 3개월 이상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재산화하는 IP가 차별화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IP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조달을 쉽게 해주며,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방어벽으로도 작동하고, 국내 경쟁 기업의 진입을 일차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IP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IP는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IP 확보 및 분쟁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 없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020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예산이 2019년 대비
50%가량 증액되어, 약 130여 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중형 바우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략) 다양한 트랙을 운영하는 등 타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Q. 그럼, 다시 특허바우처 사업 얘기로 돌아와서요, 스타트업 선정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접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스타트업들은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지요.

A. 스타트업 선정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허바우처 사업의 자격요건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IP기반 스타트업’이다 보니, 제조업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보유 기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개발원 소속 IP전문가 활용, IP-Planner를 시범 도입해

Q. 스타트업 중에서 IP를 개발하고 보유하면서 느끼게 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A. 스타트업은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단연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IP 전문지식이 부족하기에, 보유 기술을 지식재산화하는 것에는 특허사무소에 의존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올해는 우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의 IP전문가를 활용하여 IP에 대한 자문을 지원해주는 IP-Planner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특허바우처를 활용한 IP 창출에서부터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IP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전략, 해외 아울러 IP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사업을 안내하는 등 IP-Planner가 IP 관련 종합적으로 자문해주어, 해당 스타트업에서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Q. 사업의 성과에 따라, 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A. 2020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예산이 2019년 대비 50% 가량 증액되어, 약 130여 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중형 바우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성공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트랙을 운영하는 등 타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IP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시범 도입했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IP전문가가 스타트업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IP자문을 제공하는 ‘IP-Planner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특허바우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허 바우처는 어떤 사업?
스타트업이 필요한 IP 서비스 제공, 강한 기업 육성
2019년 총 예산 10억 원, 100여 개 기업 지원해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IP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풀(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 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 IP 기반 스타트업이다. 도전적인 과제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 서비스,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을 말한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하며, 소형 기업은 설립 3년 미만에 매출액 10억 미만, 중형 기업은 설립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에 해당한다.

2019년 사업 규모는 총 예산 10억 원, 지원 스타트업 100여개이다. 지원 유형은 소형 바우처(500만원), 중형바우처(1700만원) 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 현금 30%)한다.

특허바우처 사업의 추진 체계는 특허청, 관리기관 및 IP서비스기관이 스타트업의 바우처 사용, 정산을 지원하도록 구성된다.

바우처 발급은 선정된 스타트업의 ‘기업부담금(현금 30%)’ 선납 확인 후 바우처 금액을 포인트로 발급되는 형식이다.
2020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예산은 2019년 대비 50%가량 증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