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책정, 보조금과 충전소 지원에 190억 원 안 돼
2022년까지 15000대, 310기 건설에 매년 1700억 원 필요해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19일부터 예약판매한 차세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 넥쏘의 사전 판매가 1천대를 넘어서면서 수소차 보조금과 충전소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현재 보급된 수소차는 총 194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충전소는 석유화학단지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2개소가 운영 중이다. 1대당 2750만원의 정부지원으로 보급된 수소차는 서울(12), 광주(41), 울산(56), 경남(47), 충남(25) 등에 분포하며 12기의 충전소는 환경부(5기)와 민간(7기) 중심으로 건설되어 있는데 그나마 수도권에 6기가 몰려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차량 구매비용 및 충전소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차량은 내연기관차량 가격차의 50%를 보조금 지원(지자체 보조금 추가 지원)하면서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설치 비용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충전소는 1기당 15억 원을 보조한다.  

문제는 수소차량과 충전소 보조금이다. 정부는 올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해 총 185억7500만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환경부는 수소차량에는 2750만원의 지원금으로 총 130대를 보급키로 했으며, 수소충전소의 경우 1기당 15억 원의 국가지원을 통해 1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차량 지원금은 지차체의 보조금을 추가한다고 해도, 넥쏘 사전판매량에도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를 15,000대까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310기를 건설하겠다는 장기 계획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 재원확대가 절실해

이와 같은 보급 계획을 실현하려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3,000대를 보급해야 하고 이를 현재의 보조금(2750만원)으로 환산하면 매년 82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충전소도 마찬가지다. 매년 62기를 건설해야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드는 지원 예산만 매년 930억 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산술적으로 1,75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올해 수소차(충전소포함) 예산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환경부의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수소전기차 세미나에서 “수소차는 대기질 개선 및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차”라며, “하지만 차량 가격이 비싸고 수소충전소 부품 국산화율이 40~60% 수준에 충전소를 도심에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 재원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수소산업협회 장봉재 회장도 같은 세미나 토론회에서 “일원화된 수소차, 충전소 보급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적어도 300~400기 까지는 충전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일정기간 동안은 충전소 구축을 넘어 운영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충전소를 지을 수 있는 법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넥쏘 수소차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촉발된 수소차와 충전소 보급 문제가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