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만 위한 지원은 곤란, 소비자도 고려해 지원 정책 고민해야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면서 5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듯 하다.
계획을 보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6월 5G 주파수 할당 후 내년 3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약 400일 후,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국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테다.
정부는 2018년 새해 들어 바빠졌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CEO와 만나 조기 상용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5G 주파수 할당 대가, 이동통신사들의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한 필수 설비 공유, 콘텐츠 업체가 통신비를 부담하는 제로레이팅 등 굵직한 문제들이 언급됐다.
통신사들은 5G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이런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도 줄여주고, 제로레이팅도 실시해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5G도 사업인 만큼 이동통신사와 관련 기업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기업 이익만큼 소비자 이익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문제다. 미래 기술을 선도한다는 면에서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정부가 5G 조기 상용화란 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하게 통신사에 지원할 경우 자칫 그 여파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할당, 필수 설비 공유, 제로레이팅 등은 모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에 일방적으로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곤란하다. 자칫 이익은 기업만 보고, 차세대 서비스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가 질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추후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소비자 정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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