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겸용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혁신제품 개발 및 해외진출, 관련기술 보호에 이르기까지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국방·민간 분야간 폭넓은 정책공조가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민·군 분야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수출활성화, 방산기업 기술보호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5월 24일 체결했다.

그간 중기청과 방위청은 ‘07년 체결된 ‘국방분야 우수중소기업 지원·육성 협약’을 통해 함정부품 국산화 R&D과제 수행, 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항공업체 납품 등의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업 범위가 민·군겸용 기술개발, R&D 성과물 사업화, 방산기술보호 등으로 대폭 확대되어,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GVC(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G2G¹⁾수출 등 성장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역량과 기회 제공을 위한 국방·민간 분야간 정책 공조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1) Government-to-Government: 방산, 인프라 등 정부가 주체가 되는 계약

동 협약에서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은 민·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다음의 5가지 중점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① 민·군 R&D 성과물 공유 및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② 위 협의체 성과물의 사업화 및 수출을 위한 관련 사업 상호연계
③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④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제도 공동개선 및 공동 이행관리체계 구축
⑤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우대혜택을 방사청 사업으로 확대

이날 협약식에서 중소기업청 주영섭 청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방분야 첨단기술이 민간분야 신시장 개척으로 이어지거나, 민간 혁신이 방위산업 발전을 이루는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며 “방위사업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군 분야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장명진 청장도 “금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민·군 분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해 침체된 방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6월 30일 시행되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강화된 방산기술보호제도에 중소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 확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