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세요”

논란의 발단은 메시지의 한 문장이었다. 네이버 임원 출신의 여당 의원과 보좌관이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것이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 여당이 포털을 압박하며 여론 통제를 한다는 증거라고 벌쩍벌쩍 뛰었다. 여당 의원은 해명에 나섰다. 포털 뉴스를 보니 야당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여당대표 연설과 다르게) 메인에 떠서, 뉴스가 메인에 뜨는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 

가만있다가 욕먹은 카카오 측도 해명(?)했다.

‘뉴스 배치는 AI 알고리즘이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개별 독자의 관심 분야 기사를 분석하는 AI 알고리즘이 기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카카오 내부에서도 누군가 인위적으로 뉴스 배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쯤 되자, 정치에서 지핀 불은 인공지능 기술의 ‘가치중립성’으로 번졌다. 과연 AI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면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인가. 급기야 포털 ‘다음’ 창업자였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참전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찢어졌다. 

이처럼 정치가 기술에 개입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례는 많다. 지난해 7월 단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논란 정도가 아니라 국내 산업계와 한일 관계를 뒤흔든 폭풍이었다. 일본이 우리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그 전년도에 있었던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법원이 일본의 강제징용을 다시 배상하라는 판결과 일본내 정치상황이 경제보복성 수출 규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성 무역보복 희생양이었던 고순도 불화수소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 의존도가 적게는 44%, 많게는 94%에 달했다. 수출규제 1년이 지난 지금 어느정도 일본 의존도는 탈피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상당 부분 국산화가 이뤄졌고 일본 외 다른 공급망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국제 경제와 코로나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정치가 반도체 무역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워준 셈이다. 

수출 규제, 화웨이, 엔비디아... 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까기’도 겉으로는 사이버보안이 그 명목이지만, 사실상 미중 패권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미국 상무부는 9월15일부터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할 경우,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해 화웨이에 대해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선언했다. 화웨이로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제품생산을 어렵게 만들 작정이다.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의 중심에 화웨이가 있고, 이제는 그 제재 도구로 반도체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Arm을 전격 인수한 엔비디아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다. 단순하게 한 기업이 한 기업을 인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를 구동하는 원천기술에서부터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판도를 가를 ‘빅’ 거래가 될 가능성 크지만, 글로벌 고객 중립성과 미중 패권 다툼의 소용돌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정치가 아예 반도체 생태계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세계적 신용평가사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산업에 정치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한 바 있다. 정치라는 게 그 어디엔들 영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있겠냐마는 그 영향이 간섭과 생태계 파괴로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앞서 말한 내용을 바꿔 말한다면 “기술에 정치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같이 죽자는 짓”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