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마트시티 사업, 중소기업은 인건비도 못 건지는 구조 바꿔야
  • 2018-08-21
  • 전동엽 기자, imdy@elec4.co.kr

판교 미래 포럼 토론회, 각계 관계자들 모여 다양한 의견 제시
정부주도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시민 주도로, 시민 의식의 변화 필요


‘스마트시티는 과학기술로 시민들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제로 ‘판교 미래 포럼’이 2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이제 시민이 행복하고 체감하는 드림시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부주도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민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제에 나선 조풍연 메타빌드 회장은 예산 투자와 함께 스마트시티 사업 생태계에 대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신시장,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견을 냈다. “스마트시티 예산구조를 보면 건설회사가 1/100, 시스템 부분이 1/10 정도로 편성되고, 센서 등을 구매할 때는 2단계 최저가 입찰이 이뤄진다.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부족한 예산지원을 지적했다. 

"수익이 제로인 스마트시티 사업은 성장할 수 없어"

이어 “수익이 제로인 스마트시티 사업은 성장할 수 없다.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신산업, 신기술, 신서비스를 창출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스마트시티 사업의 생태계가 과감하게 혁신되어야 한다고 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학계에서는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가 나와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민의식이 많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과거 U시티부터 시작됐던 스마트시티 사업은 정부가 공공성 위주로 내려오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분명 지금의 스마트시티에 많은 역할을 한건 사실이다”라며 “우리나라는 좋은 선례를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유럽형, 미국형 스마트시티 사례를 보면 시민 주도형이었다. 유럽의 경우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낸 목소리에 책임까지 지는 모습을 보인다. 참여하면서 책임도 질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스마트시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민 모두가 만족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지봉현 사무관은 정부가 초기에 생각했던 스마트시티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의 차이를 전했다. 

 지 사무관은 “U시티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 중점을 뒀던 부분은 체험서비스나 산업 활성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도시에 IT 기술을 접목해 시민들을 편리하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사업 성과 검증 이뤄지고 있나

 이어 그는 “7~8년 정도 지나니 시민들이 대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물어보시더라”라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와 정부가 바라보는 스마트시티의 모습이 다름을 강조했다. 이후 시민들이 느낄수 있는 체험서비스를 도입하며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청중 질의에서는 비판과 관심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약 10여 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의 연장선이라면 사업에 대한 성과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날선 지적이 나왔다. 반면 최근 대구, 시흥이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추가 선발은 없는지에 대한 관심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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