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명 시대의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는

AI 기반 ‘자율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에 따른 예산사업의 효과적 추진, 조세지원 강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박누리 입법조사관은 최근 ‘AI 혁명 시대의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율제조(Autonomous Manufacturing)’는 공정자동화를 넘어 AI 기반의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인간 개입 하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제조업 가동률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조 방식이다. 국내 외에 자율제조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고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제조산업의 경영진 75%는 AI 기술 채택을 제조 엔지니어링 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전 산업을 기준으로 제품·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운영 과정에 AI를 도입한 비율은 각각 21%인 반면, 생산·제조 영역 도입률은 12%에 불과하다.

한편, 유럽 제조업체의 51%가 AI 공정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전체 제조업체 중 69%,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47%, 33%가 활용 중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28%이며, 중국은 11% 수준이다.

AI 기반 기술은 주로 자동화와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유연한 생산시설과 품질개선을 도모한다. 예컨대, 최적 운전조건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로봇 및 플랜트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가동 중단 비용(G사는 분당 약 2만 달러, D사는 연간 100억 엔)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자동화 품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제품의 균일성 개선,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 추천, 검사 및 수리 등 정보관리 강화(B사는 제품 균일성이 15% 이상 개선, S사는 불량률이 0.0009% 수준으로 감소) 등으로 생산 효율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외에 B사는 제조 공장의 운용 전반에 걸쳐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용효율을 개선시켰다. 

제조업과 AI의 결합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유럽의회는 규제 위주의 「AI법(AI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AI의 위험성을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AI 개발자뿐만 아니라 배포자에 대한 의무도 구체화하였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별도의 법률 제·개정 없이 AI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AI 자율 제조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 허브’ 31곳을 지정(’23.10월)하였고, 일본은 디지털 전환(DX)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22년)을, 중국은 'AI+행동'을 각각 발표(’24.3월)하였다.

관련 법률체계 구축은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선도 프로젝트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AI 기반 자율제조 역량이 차이가 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구현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I 기반 자율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기존의 제조로봇 기술 및 AI 기술 이외에 장비와 AI간 소통에 필요한 기술들이 새로이 개발되고 제조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 로드맵은

AI 기반 산업에 필요한 정보관리 강화, 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 방안도 기술로드맵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I 자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기술·영업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법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 핵심기술에 AI 자율제조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산업 AI, 제조로봇, 제조 관련 데이터 영역에서의 전문인력을 특히, 단순코딩 업무 수행을 넘어서 방대한 데이터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와 프롬프트 엔지니어(Prompt Engineer)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보고서는, “제조 현장에서 감축되는 인력에 대한 전직훈련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회안전망 강화와 연계하여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AI 자율제조 공장 본격 확산한다
1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작업 착수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주력 산업의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AI 자율제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부는 5월에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핵심 정책이었던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기계, 디스플레이, 철강, 섬유, 가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및 주력업종이 모두 포함돼 있다. 기업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산업 AI), ▲하드웨어(로봇), ▲통합시스템(SI) 등의 개발과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