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공급증가 요인 분석, 설비증설이 기술발전 앞질러

한국이 반도체 공급역량과 시장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선 설비증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산업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해 발표한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낸드플래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가경쟁력 최대 10% 상승

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원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 감소로,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나노 파운드리를 예로 들면,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1,459달러인데, 보조금(30%) 수령 시 장부상 자산가치가 이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 즉,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였는데, 보조금 지급 후에는 1,581달러(5,271달러×30%) 감소한 3,690달러가 된다.

대한상의 측은 “경쟁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원가경쟁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며 “시장잠식은 물론, 기업의 수익성 개선효과로 설비 R&D투자 역량이 추가 확보돼 반도체산업의 미래주도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은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 생산기업 내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 밸류체인상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