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상규 본부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확산전략본부
 KISTA, 2018년부터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문제 중의 하나는 ‘지식재산권’이다.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이다.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돕는 스타트업(수요자) 중심의 IP지원 사업이다. 지식재산 바우처를 발급받은 스타트업은 ▲국내 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컨설팅,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중개 ▲영업비밀보호 등 5개 메뉴의 IP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의 스타트업으로, 도전적인 기술과제를 추구하는 IP기반 기업이라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
 
"지난해 특허바우처 사업이었던 사업명을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으로 바꾸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보호까지 바우처의 이용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사업확산전략본부의 한상규 본부장으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Q. 특허 바우처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올해 사업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A.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사업 기획 초기부터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였고,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기획했습니다. 지난 4년간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스타트업들과 함께 많은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지난해 특허바우처 사업이었던 사업명을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으로 바꾸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보호까지 바우처의 이용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사업 선정 경쟁률이 매년 7:1 수준으로 정부 R&D사업 중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11: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스타트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Q. 스타트업들은 IP 서비스의 높은 비용 때문에 IP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스타트업에 특허가 왜 중요하다고 봤습니까.

A.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보유 수준은 1.7%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중 해외 지식재산권은 1.3%에 그쳤습니다. 창업기업의 70.4%는 창업 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창업자금의 확보를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 출원을 위해 작게는 수백, 크게는 수 천 만원의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성공 문 앞에서 특허 문제로 좌절하게 되거나, 성장의 날개가 꺾이기도 합니다. 기술 탈취와 분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에 상담요청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 확보 전략에 매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적 측면 외에도 스타트업들이 지식재산바우처를 통해 선점한 핵심특허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해외 바이어를 설득해 수출 길을 열고,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Q.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회사 매출이나 성장 면에서 많은 효과를 봤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A.  지난 4년간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너무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 스타트업인 포티투마루는 2018년부터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티투마루는 스타트업의 핵심/원천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여 IP경쟁력을 강화해가며 국내·외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현재는 지식재산바우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핵심 특허를 선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등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아무래도 사업 성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P서비스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위해 KISTA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지요.

A.  IP 서비스기관의 역량과 시의적절한 대응 능력은 지식재산바우처 IP서비스 품질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를 위해 IP서비스기관 Pool 등록의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Pool 등록 홍보를 강화해 우수한 IP서비스 기관들이 바우처 사업 Pool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이래 최초로 우수 IP서비스 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IP서비스 분야별 최우수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IP서비스기관의 우수 서비스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성과사례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바우처 IP서비스 품질의 상향 평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타트업들을 바우처 사업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KISTA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과 함께 핵심 특허를 선점하고
스타트업만의 무기가 되어줄 IP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Q. 특허 바우처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의 많은 기술을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의 기술 경향과 해외 스타트업과 비교했을 떄 기술 수준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는지요.

A.  매년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업과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 기술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해외 스타트업과 견주어 전혀 뒤지지 않는 혁신적이고 경쟁력있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매년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70% 이상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핵심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 역량을 갖추는데 기여해 나갈 소부장 유망 스타트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비교해도 기술적 차별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초기에 발굴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Q.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라도 특허 IP는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투자나 마케팅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아울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국내 스타트업의 발전방향이 있다면요.

A.  저희 KISTA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이 이루고자하는 것은 바우처를 발급해서 우리 스타트업이 IP경쟁력을 갖추는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특허를 확보하고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그치면 반쪽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 IP를 활용하여 스타트업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전략원은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VC(투자전문가) Pool과 플랫폼을 연계하여 스타트업 투자자금 유치를 돕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성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주고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술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해 갈 예정입니다.


Q. 향후 특허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의 조건이나 조언해줄 부분이 있다면요.

A.  스타트업은 창업 후 3~5년이 지나면 죽음의 계곡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의 빛을 잃어가며 사라지게 되는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 혁신의 가속도를 붙이고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타트업들을 바우처 사업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KISTA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과 함께 핵심 특허를 선점하고 스타트업만의 무기가 되어줄 IP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매년 2-3월에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부터 계약, 바우처 이용까지 전체 프로세스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지므로 스타트업들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