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 공급망 재편이 한국에 유리한가, 불리할까
  • 2021-07-08
  • 신윤오 기자, yoshin@elec4.co.kr

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결과 발표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 확대 및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 기업에 기회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6월 8일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핵심품목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의 검토결과 발표에 따르면, 당장 한국 기업에 기회 요인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김지선 수석연구원의 최근 보고서-美 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결과 및 시사점-는 이같이 밝히고 반도체 제조 및 첨단패키징, 전기차 배터리 등 대용량 배터리, 핵심광물 및 소재,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등 4대 핵심품목에 있어 전략방향으로 ▲미국 제조 역량 강화,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완화, ▲동맹국 협력 증대 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미국의 공급망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은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를 위해 다양하고 탄력적이며 안전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배터리, 반도체, 핵심광물, 의약품 등 4대 핵심품목 공급망 100일 검토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설계-제조-조립 및 패키징 단계에 초점

미국은 설계 및 첨단패키징 분야에서 최고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 및 단순 패키징 분야는 약하다. 핵심 검토품목은 로직, 메모리, 아날로그 반도체 등이며 설계-제조-조립 및 패키징 단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스크 평가에서는 투입요소가 많고, 높은 글로벌화, 특화된 산업 구조로 작은 혼란에 공급망 붕괴 가능성을 들었다. 모조품, 구식 반도체 수요 대응 등은 기업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높은 대중 판매의존도는 미중 갈등 심화 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있다.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의 클러스트화로 중국의 시장 지위 상승 및 고숙련 인력 부족, IP 침해 등도 위험요소이다.

이에 공급 부족 해결 위해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 투명성 협력을 증진시키고 초당적 반도체 지원 법안 ‘CHIPS’에 근거, 우선적으로 500억 달러 재정 지원, 제조설비 및 소재 등 핵심 부문 제조생태계 강화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파운드리 및 소재 공급사의 미국 유치를 통한 공급망 탄력성 제고, 제조 및 첨단 패키징에서의 미국 기술 보호 등을 제안했다.

배터리, 핵심 원료 생산 및 가공, 셀 제조단계에 초점

배터리 산업은 원료 채굴 및 가공, 셀 제조 역량 부족, 안정적 조달 위한 동맹국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핵심 검토품목은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밸류체인 단계 중 핵심 원료 생산 및 가공, 셀 제조단계에 초점을 두었다. 리스크 평가에서는 핵심 원료 공급 및 제련 역량 부족, 제한적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관련 인프라 투자 저조, 숙련 노동력 부족을 들었다. 4대 원료 채굴, 제련 등 글로벌 생산 60% 이상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잠재 적성국’인 중국 의존도가 높고 원료 수출규제, 환경 및 인권 등 이슈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등 자국 생산 고용량 배터리 사용 최종소비재 수요 촉진을 지원하고 핵심 원료/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원 확보 및 대체재 R&D 지원 확대, 리튬 국내 생산/제련 촉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정책 수립, 동맹국 공동 니켈 제련 투자 등도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셀 및 팩 생산을 촉진하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 지원 등 혁신 투자 확대 및 인력 양성도 지원해야한다는 조언이다.

핵심 소재 및 의약

핵심 광물 분야는 수입 의존 탈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지속가능한 공급 확보를 관건으로 들었고, 의약품 분야는 낮은 생산비로 인한 해외 생산 집중으로 필수 의약품 조달에서의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에 핵심 광물은 전략적, 핵심광물 집약 산업 새로운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하고 리사이클링 포함 국내 생산 및 가공 능력을 확대해야한다고 검토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국가 비축량 증대, 네오디뮴 자석 등 수입규제를 검토하고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의약품 분야는 공급망 투명성 개선 및 탄력성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가 제시됐다. 미국 동맹국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의 경제성 향상을 지원하고 공급망 탄력성 증진을 위한 동맹국 고위급 회담 발족, 50~100종 필수의약품 리스트 평가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을 제시했다.

정부 지원, 미국내 투자 유치 등

바이든 행정부는 4대 핵심품목의 미국 공급망 취약 원인을 분석했다. 우선, ▲불충분한 미국 제조 능력과 중국의 부상으로 제조 역량 상실이 혁신 능력 저하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장 내 어긋난 인센티브와 단편적 접근이다. 단기 수익에 치중하여 장기적 공급망 탄력성 투자가 미흡했다는 것.

세 번째 ▲경쟁국, 동맹국의 산업지원책 확대를 꼽았다. 중국 정부가 핵심 공급망 내 시장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 지원을 제공한 사례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조달에서의 높은 지리적 집중도이다. 낮은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소수 국가에 공급망을 집중하고 제한적인 국제 협력을 진행해 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강건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반도체는 500억 달러 규모 생산 투자에 대한 의회의 지원, 동맹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 단기 공급난 해소를 위한 TF 구성 등을 들었고 배터리는 정부차량 국산EV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170억 달러 대출프로그램 가동, 공급망 발전 10년 계획 수립, 차세대 배터리 투자 확대 등을 꼽았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시사하는 바로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경쟁력 보유 분야에서의 미국 정부 지원 확대 및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 기업 기회 요인이 존재한다”면서도 “중국산의 한국산 대체 가능성, 한국 기업 미국 진출 시 세제 등 혜택 확대,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 역량 강화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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