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사건 계기로 ‘안전한 5G’라는 기조로 정책 진행

지난 12월 1일 우리나라는 5G 주파수를 송출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열었다. 5G시대가 시작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G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인터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용홍택 국장

협의회는 기업,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공정경쟁 환경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된다.

5G 시대 주요 통신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용홍택 국장을 만나 우리나라 5G의 준비 상황과 5G 시장 전망에 대해 물었다.

Q  5G 첫 주파수 송출이 시작되면서 5G 시대가 개막했다. 정책 담당자로써 소감을 얘기한다면?

A  5G 주파수 송출을 며칠 앞두고 KT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 그러나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기 전에 안전 부분을 탄탄하게 다지고 가는 계기가 됐다. 5G는 4G에 비해 열 배 이상의 연결이 이뤄지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파급효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KT 화재는 어떻게 보면 5G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당초에는 오직 5G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KT 화재 이후에는 무조건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이 기반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19년은 안전한 5G라는 기조를 갖고 정책을 진행해나갈 것이다.

Q  최근 몇 년간 5G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간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A  5G 정책이 집행되려면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했다. 로드맵 구축은 시장이 5G와 관련된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에 5G 로드맵을 수립했고 이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왔다. 2018년 2월에는 평창올림픽에서 시범적으로 5G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평창올림픽은 ICT올림픽이라 불릴 만큼 성공적으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주파수 경매가 있었다.

3.5GHz와 28GHz가 있었는데 3.5GHz는 100:100:80으로 분배가 이뤄졌고, 28GHz는 똑같이 분배가 이뤄졌다. 이후 무선장비 기준, 장비 및 단말에 대한 인증이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지금은 제도적,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2월 1일 송출을 완전한 상용화라고 선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상용화 시점은 2019년 3월에 출시되는 5G 스마트폰 단말을 통해서
서비스가 시작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


Q  주파수 송출과 함께 5G 시대가 개막됐다고 하는데 일반국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다. 어떤 수준의 서비스부터 진정한 상용화로 보고 있나.

A  상용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따로 있지 않다. 상용화가 되려면 우선 망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장비, 단말기,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상용화라고 생각한다. 12월 1일에 송출한 전파는 이동통신사에서 기업고객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 상에서는 B2B 서비스 1호 사례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12월 1일 송출을 완전한 상용화라고 선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상용화 시점은 2019년 3월에 출시되는 5G 스마트폰 단말을 통해서 서비스가 시작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

Q  망 구축부터 시작해 기지국과 장비가 세팅되고, 시험 인증도 거쳐야 한다.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보는가.

A  첫 5G 주파수를 송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초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커버리지가 넓지 못하다. 게다가 고주파일수록 촘촘히 기지국이 설치돼야 한다. 예를 들어, 인파가 많은 가로수길 정도의 경우 100m마다 기지국이 1개씩 있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기지국이 촘촘하게 설치돼야 하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설치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B2B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촘촘하게 설치될 필요는 없지만 3월에 스마트폰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기지국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설치돼야 할 것이다.

Q  5G통신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어떤 기구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5G 시대가 되면 망중립성, 요금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에 맞는 정비,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연구해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정부, 이동통신 3사, 중소기업, 연구계, 학회 등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모아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5G통신정책협의회에서는 망중립, 요금, 진입규제, 허가 등 전반적인 규제를 연구할 것이다. 망중립은 협의회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되어있다. 지금 결론이 난건 아니지만 2~3주 단위로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3월까지 협의회가 운영된 후에 최종적인 논의 결과를 외부에 발표할 계획이다.

“ 5G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기술과 시장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지는 것”

Q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도 5G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A  2018년 10월에 미국 버라이즌사가 5G를 상용화했다고 발표했었다. 버라이즌은 고정형 라우터를 설치해 5G를 시작했는데, ITU에서 5G 단말기에 13가지 조건을 붙였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단말의 ‘이동성’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라이즌의 고정형 단말은 5G 단말기라고 하기 어렵다. 그 다음 AT&T에서 5G 서비스를 몇 주 후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발표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1일 이동형 라우터와 B2B 서비스를 시작했다. 어떤 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를 송출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여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내년 3월에 스마트폰까지 서비스하면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 서비스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당초 계획보다 5G 상용화 일정을 1년 정도 앞당겼다. 그러자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5G에서 앞서가는 국가들도 계획을 앞당겼다. 일본의 경우 도쿄올림픽에서 실질적인 상용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시범서비스를 일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다.

2020년 정도에는 미국, 일본, 중국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보다 앞서 3월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간다는 것은 기술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Q  본격적인 5G 서비스가 시작되면 국내 IT업계나 소비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가? 그 변화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어떤 영항을 줄 것으로 보는가?

A  5G는 4G의 연장선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음성, 문자, 영상이 주요 산업이었다면, 5G는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이다. 5G와 산업이 융합된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5G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공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장비들이 유선으로 연결됐다. 공장에서 라인을 한번 바꾸려면 유선 설비를 라인에 따라 다 손봐야한다. 그러나 5G 환경에서 기기가 무선으로 연결된다면 라인을 조정하는데 훨씬 간단해진다. 무선 환경에서 훨씬 유연성있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 유무는 산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G까지는 스마트폰에서 영상콘텐츠를 주로 사용했는데 5G 시대에서는 VR/AR을 활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4G41는 준비된 수요를 만나 가입자가 폭증하는 구조였다면, 지금 5G 기술은 준비됐으나 어떤 킬러콘텐츠가 나와 5G를 뒷받침해 주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킬러콘텐츠를 세계 최초로 개발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킬러콘텐츠가 실질적으로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융합산업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일자리와 시장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를 보면 5G는 2030년까지 47.8조 원의 경제사회적 가치, 33.7만 명 일자리 창출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일자리와 부가가치는 5G와 함께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4G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5G가 나오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실질적으로 5G는 산업과 융합돼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Q  킬러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킬러콘텐츠 창출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A  5개의 분야를 선정해 융합서비스를 하고 있다. 앞으로 5G와 가장 많이 융합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정된 분야이다. 자율자동차, VR/AR, 스마트팩토리, 재난, 스마트시티가 그것이다. 정부에서 900억 원 정도 투자해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킬러콘텐츠는 사실 정부가 주도해서 생산하기 보단 이동통신사나 민간에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동통신사들과 민간기업이 킬러콘텐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

Q  5G와 관련해서 내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5G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바람이 있나.

A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4G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5G가 나오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5G가 얼마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다. 실질적으로 5G는 산업과 융합돼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국민들은 3월에 5G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통해 5G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5G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정책담당자로써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