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 수립한 D.N.A 정책 수정, 발전시켜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즉 ”D.N.A.” 정책이 대부분 코로나19 이전에 만들어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디지털 시대를 위한 D.N.A. 정책의 현황과 과제, 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서 공급하고, 5G 네트워크의 접근성 안전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D.N.A. 중심의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정책들이 코로나19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을 기반으로 디지털을 수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이미 디지털 시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기존 정책을 수정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가 16조 8,693억 원이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1.3%씩 성장하여 2025년에 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분야별로는 데이터 서비스(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가 49.4%로 가장 크고, 데이터 구축 컨설팅이 38.5%, 데이터 솔루션(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이 12.1%이다.

데이터 직접 공급 재검토해야

이에 보고서는 데이터 공급 개방을 강요하고 그 실적에 치중하기보다는, 디지털 시대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데이터를 공급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수요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데이터 시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초기 기대와 달리 쉽게 확장되지 못하는 5G의 확산을 위해 5G 기지국 수를 확대하고 조기에 전국망 구축을 달성하여 지역 간 네트워크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시대를 체험해 본 결과 플랫폼이 디지털 시대가 작동하는 기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D.N.A.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플랫폼에 소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심화될수록 플랫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가 심화될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불편함을 넘어 불가능과 배제의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통합(inclusion)을 위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준화, 박소영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응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서 더 나은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 중심의 D.N.A. 도입 정책에 플랫폼(P)과 통합(I)을 추가하여 디지털 시대의 생태계를 완성하고 국민들의 조화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균형적인 P.I.N.D.A.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