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간 협의체로 머리 맞대, 중단기 대처에 고심차량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와 산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가 겹치는 등 다각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컨수머용 반도체 공급에 치중한 것이 그 시작이었고 지구촌 곳곳을 덮친 자연재해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을 부채질했다. 미국의 한파, 일본의 지진, 대만의 가뭄 등이 차량용 반도체 주요 생산시설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글로벌 주요 완성차사는 대부분 생산차질이 발생하였고 현대자동차도 불가피하게 특근 취소와 주 단위 생산 조절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한국GM은 2월 2주부터 부평공장 50% 감산에 들어갔고 폭스바겐, 아우디, 포드, 도요타 등도 생산량을 감산하거나 생산량 일시 조정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4일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국내 자동차-반도체 기업 간 협력방안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최근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 미래차·반도체 시장 선점 및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뽀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데 있다.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은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차량용반도체 관련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완성차 기업은 핵심 차량용 반도체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은 현재 차량용반도체(MCU 등)의 생산 능력이 없다. 차량용 반도체 역량을 키운다고 해도 당장 되는 것도 아니다. 핵심적인 차량용 반도체는 공정개발에서 설비증설, 차량 테스트에 수년이 소요되고 복잡한 국제규격 인증이 필요하다.

그럼, 머리를 맞댄 정부와 산업계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정부는 국내 자동차업계 요청에 따라, 반도체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다수의 차량용 반도체를 위탁하고 있는 대만 측과도 협의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실무협의를 강화한다는 말뿐이다.



또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용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수입 차질시 국내 기업의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품목이 발생하면 코로나19에 준하는 관세행정 긴급지원 적용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인 입출국시 편의도 지원한다. 차량용 반도체 조달 관련 출,입국시 격리면제 신속 심사를 적용하고 필수목적 출국 기업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추진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성능, 인증도 긴급 지원한다.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산업 특성상 차량용반도체에 대한 철저한 성능검증을 긴급 지원한다. 국내 업체에서 개발 완료한 차량용 반도체 부품 모듈에 대한 성능평가를 긴급 지원하여 조기 사업화를 지원한다.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등에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별도 트랙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산업역량도 강화

당장이 아니더라도 중장기 계획도 가져간다. 자동차기업과 반도체 기업(파운드리, 팹리스 등)이 연계한 협력 모델을 발굴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등 관련 R&D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부품 자립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R&D 결과물이 최종 양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차량용반도체 성능평가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의 빠른 사업화를 위해, 기존 비 차량용 반도체(가전용, 산업용, 모바일용 등)를 차량용으로 전환, 개조하여 지원한다.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차량용 반도체 개발사업(’22~’24년)을 신설할 예정이다. 업계수요를 기반으로 ▲전기차 전력제어 반도체모듈 ▲V2X 및 자율주행용 통신반도체 ▲AI 반도체 ▲영역별 통합제어 반도체 모듈 등에 대한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의 전력 소비 확대에 대응하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Si(실리콘) 대비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①SiC(실리콘카바이드), ②GaN(질화갈륨) 등 신소재 기반 반도체의 초기 시장 선점 R&D를 추진한다. SiC, GaN 기반 전력 반도체 R&D 지원은 2021년 이후 신규과제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차 핵심인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를 팹리스가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운영시 차량용 반도체 등 부족한 반도체 부품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증가하는 자동차, 가전 등의 차세대 반도체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내 파운드리에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