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논의, 반도체와 배터리 전망은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다.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위주로 형성된 반(反) 엔비디아 연합(UA링크)간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공동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주제발표에 나선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이같이 말하고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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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반도체·배터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 대선 결과가 해당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반도체분야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 속에서 국내 반도체산업의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간파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AI는 이제 기업연합전 전개
권 교수는 이어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권을 위한 민주당의 대외정책이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인 반면, 공화당은 자국 중심으로 크게 다르다”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COCOM 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CHIPS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데 반해, 트럼프가 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CHIPS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국은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R&D·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터리분야에서는 IRA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Lukasz Bednarski)는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IRA”라며 “법 시행 후 2년 동안 리튬 광산, 배터리 공장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약 125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됐고, 투자된 금액만 950억 달러(약 128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되어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서는“한국의 배터리산업은 미국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R&D 추진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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