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 39%로 증가해 의존도 높아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레거시 반도체의 대외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레거시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안보외교센터의 경제안보 리뷰(과잉 의존 해소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공정 유치 현황과 전망/이재원 선임)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28나노미터 이상 기술로 생산된 칩으로 정의하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를 비롯 반도체 산업에 각국이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31%에서 3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점유율 39%로 증가

레거시(legacy) 반도체는 전략적으로 국가 경제 및 안보에 필수적인 기반 상품,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 항공기, 산업용 로봇, 전자제품, 의료 기기,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 의료 기기 등에 필수적이며 전자기기 제어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컨트롤유닛(MCU), 전원을 제어하는 전력관리칩(PMIC), 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수급 부족이 해소되고 있으나 첨단 반도체 설계 및 장비 생산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집중해 온 미국과 EU의 레거시 반도체 대외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다른 나라 상황은

2022년 10월,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 이후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집중하면서 대외 의존도 심화라는 잠재적 리스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EU 측 모두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저가 공세로 인한 의존도 증가를 경계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국가 경제 전반과 전기자동차 등 관련 산업을 고려하면서 국내 레거시 반도체 업체를 집중 지원하고 있고 미국은 현재까지 반도체과학법의 생산 보조금 수혜 대상으로 레거시 반도체 공정업체를 우선 선정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약 4조엔(35조 6천억원)을 배정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면서 레거시 반도체 생산 공정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20%로 2배 확대는 목표를 둔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시행을 확정하였으며, 독일이 TSMC와 인텔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주도적 역할 수행하고 있다. 

미국이 기술적 우위 유지 및 군사적 전용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와 달리, 과잉 의존도 해소 및 공급력 회복력 강화에 더 중점을 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수출통제는 레거시 반도체 과잉 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 아니며 레거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위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당장의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 의회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는 USTR과 상무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USTR과 상무부가 현존하는 모든 무역 권한을 활용하여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미국 유입 문제를 해소하거나 미국의 공급망과 유사 기술을 가진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권한이나 메커니즘을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각 국 협력 필요성 높아져

레거시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수요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 및 보안에 대한 우려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보고서에서 이재원 선임은, "각국이 레거시 반도체의 과잉 의존 해소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인 산업 정책(보조금 교부 및 세제혜택)을 활용하고 있으나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미국의 인태지역 공급망 재편 관련 동향(필리핀 및 태국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국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외교 정책, 즉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을 마련하고 있으며, 레거시 반도체의 경우 그 위협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내외 경제 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조성하자 ‘AI 반도체 협업포럼’ 
수요연계·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 지원하기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반도체 협업포럼」이 출범했다.

이 포럼은 지난 1월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시장 성장 환경에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의 우리 반도체 수요기업과 기술력 있는 반도체 공급기업이 협력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범식(4월2일)에는 국내 7대 주력산업 분야 대표 수요기업과 IP기업, 팹리스, 파운더리, 후공정 등 반도체 생산 기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수요-공급 산업 협회 간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럼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수요-제조 분과’와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설계-제조 분과’로 운영된다. 정부는 포럼에서 수요-공급기업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제품개발 매칭 시 수시 선정평가를 통해 개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