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정부, 블록체인이 국가 디지털 전환 주도한다

  • 2018-06-12
  • 김영명


금융, 생활경제, 비즈니스, 공공행정 등 추진 확대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이 조직구조와 일하는 방식, 서비스 인프라 등 정부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최근 ‘지능형 정부 추진을 위한 블록체인 동향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이 첨단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국가사회 전 산업, 공공행정 분야의 새로운 융합과 가치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공공 민간의 블록체인 추진사례는 금융, 생활경제, 비즈니스, 공공행정 등 4가지 적용유형에 따라 추진 확대 중이다.

블록체인은 기존의 기술주도적 서비스 생성?제공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자간 네트워크 중심의 협력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한다. 먼저, 블록체인을 통한 문서, 자산 등의 분산화된 거래 관리방식은 기존 정부조직의 역할 체계를 바꾸어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다. 두 번째로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 법제도, 지리적 한계를 넘어 유연하고 효과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적용함으로써 병렬적 업무방식에 따른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 행정서비스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인프라의 전환이다. 다자간 P2P(Peer-to-Peer) 기반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 공유 플랫폼 구현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범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전략구상을 위한 다각적 차원의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 약점, 위협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본격적인 공공부문 도입에 앞서 기술적 해결방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 공유방식 등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및 이용촉진을 위한 표준화가 시급하다. 블록체인 본인인증 수단에 대한 안정성, 기존 PKI 기반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블록체인의 보안수준 확인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으로 기반 인프라 마련


경제적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도입에 대한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도입 시 산출물과 효과성 입증이 중요하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대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도입으로 인한 효과성(경제성, 효율성 등)을 분석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운영, 유지 보수비용(네트워크 확장, 저장 공간 증설 등), 이용 등의 비용, 조달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고, 블록체인 도입이 필요한 분야 및 영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정부가 주축되어 블록체인 R&D 투자,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미래 영향력 분석 등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 블록체인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지역밀착형으로 블록체인 개발 상용화,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법제도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법적효력 및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 개인정보보호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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