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머지않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법제도 준비에 최선”

  • 2019-07-08
  • 전동엽 기자, imdy@elec4.co.kr


인터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


첨단자동차기술과는 일반 자동차부터 수소차, 자율차까지 새롭게 등장하는 자동차 기술을 제도화하여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7년말부터 자율주행차 TF를 구성하여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한 제도마련, 기술개발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등 자율주행차가 우리 교통체계 내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의 제작 기준이 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도입과 개선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요즘 보편화되고 있는 첨단운전자지원장치, 수소연료전지차?초소형차 등 새롭게 개발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수출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제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도 많은 만큼 국제기준과 국내기준 간 모순이 없도록 기준을 조화시키는 업무, 나아가 국내 연구개발실적을 바탕으로 국제회의체에서 국제기준을 제?개정하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신차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 등도 추진하고 있다.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에게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자율주행차 정책 방향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Q. 지난해 저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첨단자동차기술과와 자율주행차 TF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바 있습니다.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국민체감행사 등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1년간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실증 연구도시 선정, ‘케이시티’ 준공 등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실증 연구도시’에 세종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실증연구 도시로 선정되면서 세종시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며, 실증 연구도시 선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A.
실증연구도시 선정은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 R&D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연구프로젝트는 자율주행 버스와 관제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도로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자율주행 버스를 실증할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BRT 도로, C-ITS 등 실증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는 세종시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소형 자율주행버스 2대를 시범운행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에는 중대형 버스를 포함한 총 8대의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신청을 통해 자율주행 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교통에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발?검증하고, 개선할 부분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조기 도입하는 등 정부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구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에는 5G망을 구축한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를 준공했습니다.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실험이 중요한데요, 미국의 M-City, 일본의 J-Town 등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다 우수한 점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K-City(36만㎡)는 M-City(13만㎡), J-Town(16만㎡)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자율차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실제 교통상황을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City 에서는 신호등, 로봇자동차, 보행자 모형 등을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작동시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할 뿐 아니라, WAVE 자동차 전용통신망?5G 이동통신망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통신 방식을 활용하여 차량-인프라간, 차량과 차량간 협력주행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돌발상황을 검지하는 노변 센서, V2X 단말기와 같은 인프라나 부품 관련 기술도 실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이 어려운 악천후?통신두절과 같은 상황을 재현하는 첨단실험시설과,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에 착수하여 ’21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술개발 동향과 국내 업계의 소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실험시설을 고도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로 지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Q. 앞서 말한 세종시, 케이-시티 외에 기술, 정책 관련 성과도 궁금합니다.

A.
일반적인 기술수준과 관련해서는 자율차 관련 기업?대학 등의 기술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 가장 고무적인 성과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자율차 60대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71만 km이상을 시험운행 하는 등 실제 도로에서의 시험 운행이 급격이 늘어나고 있고, ’18년 한 해 동안 5개 스타트업이 자율차 6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등 기술저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에서 평창까지 고속도로 200 km 자율주행에 성공하고,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성공적으로 공개 시연을 하는 등 해외 선도기업에 뒤지지 않는 인상적인 기술력을 선보인 기업도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금년도 가장 큰 성과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점입니다. 이 법을 통해 내년 5월부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각종 교통서비스에 대한 실증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현행 안전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는 자율주행차의 운행도 더욱 폭넓게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인프라 분야에서도 기존의 표준과 상이한 자율협력주행 지원시스템의 실증이 가능해집니다.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자율주행차량, 인프라 기술발전 및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다양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혁신이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C-ITS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위한 C-ITS 지자체 실증사업도 작년 서울, 제주에 이어 금년에는 울산과 광주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한 서울 C-ITS테스트베드의 경우 얼마전 서울시와 함께 조성완료를 기념하는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울산과 광주의 경우도 각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지난 1월 김현미 장관은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통해 올해 자동차 정책 방향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완화 등이 주요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규제 완화는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첨단자동차에 있어 현재까지 규제완화가 이뤄진 부분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완화될 규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첨단자동차, 특히 자율차와 같은 신기술?신산업은 기존 규제의 완화는 물론 이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율차의 경우 ’16년 임시운행허가제도 도입을 통해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던 시험운행 구간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하였으며(’16.11),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 운행 허용(’17.3), 동일한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절차 간소화(’18.4) 등 국민안전을 전제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각종 표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왔으며, 특히 필요 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3 수준의 자율차가 조만간 제작?판매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차의 사고처리 등을 위한 ?자동차손배법? 개정안도 지난 5월 발의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차를 활용한 운송?배송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도 지난 4월 제정되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잡한 규제가 면제되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차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비즈니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세부적인 지원?안전보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도 자율차 상용화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현재는 일부 시범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A.
자율차와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자율협력주행’이라 하며, C-ITS (Cooperative ITS)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로 그 51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C-ITS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고도화, 관련 표준 마련 등 확산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대전~세종 약 88km 구간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제주(’18~’20), 울산?광주(’19~’21) 4개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 안전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 중입니다.

향후 C-ITS 확산기반이 마련되면 자율차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과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급커브?분할교차로?신호교차로와 같은 구간부터 C-ITS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정 차량이 정해진 노선을 반복 주행하는 대중교통망에도 C-ITS를 우선 구축하여 위험상황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C-ITS 확산기반이 마련되면 자율차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과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급커브?분할교차로?신호교차로와 같은 구간부터 C-ITS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차와 더불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를 포함해 ‘미래 자동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는 곧 ‘첨단’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첨단자동차기술과에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지원 정책을 준비 중인 게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정부는 자동차 산업 발전은 물론 배기가스?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편익 증진을 위해 범부처적인 전기차?수소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과는 수소차 등이 안전하게 도입되기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 안전성 평가기술 등 마련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수소버스의 사고 시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차량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 및 이를 위한 기술?장비 개발 등을 위한 R&D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고전원전기장치, 구동축전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어 이에 맞춰 각 업체에서 전기차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배터리 관련 기준 등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Q.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역시 안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차 시험운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고들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강화하다 보면 규제의 성격이 나타는 부분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A.
아직까지 국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없지만 자율주행차 허가대수가 많아지다보면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과에서도 향후 업무과제 중 하나로 사고 시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지에 대해서 매뉴얼화 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두 건의 사고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려를 크게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두 건의 사례에 기반하여 반응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설정하거나 반대로 기술개발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증거에 기반하여 위험수준에 비례한 합리적인 안전 조치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등의 채널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Q. 과장님을 비롯하여 첨단자동차기술과의 구성원들이 상당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간에 진행하는 담당자가 바뀐다는 부분에서 전문성, 지속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이런 우려의 시선에 한마디 해주신다면.

A.
아무래도 정부부처의 특성 상 꾸준히 구성원이 변동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을 인정하되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이 최대한 유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과의 경우 내부적으로 공유 가능한 내용은 가능한한 전 직원이 공유하여 담당자가 바뀐다고 자료까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과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같은 전문가 회의체,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협의회같은 업계와의 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 내용을 협의?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저희 업무의 흐름을 같이 공유하여 한 명 담당자가 바뀐다고 업무의 맥이 끊어지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업무의 맥이 끊기지 않게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안전 국제기준을 정하는 UN산하 국제회의체인 WP.29에는 정부대표가 참석해서 교섭을 해야 하는 특성상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논의를 주도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 국토교통성에서 WP.29에 상주대표를 두고 있는 덕분인지 WP.29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새로 구성하는 4개 전문가 그룹 중 중 3개 그룹에 의장국으로 활동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첨단자동차기술과의 향후 정책 추진방향이 궁금합니다.

A.
현재까지의 정책은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추격자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임시운행허가제도 운영 및 K-City 준공 등 자율주행차 차량 기술개발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항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자율주행차를 실제 교통 상황에 활용하고 나아가 교통서비스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동력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자율주행버스를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물류에 활용될 트럭의 군집주행을 안전하게 실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증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교통물류분야에서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C-ITS,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도 적극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는 전국 고속도로 5천 km에 1년 앞당겨 모두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머지않아 상용화가 예상되는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 도입, 내년 5월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준비 등 새로운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P.29(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자동차기준국제조화회의), UN 육상교통위원회(UN Inland Transport Committee) 산하의 자동차에 대한 각 국의 안전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국제회의체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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