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한국 클라우딩 컴퓨팅 규제 개선 필요"

  • 2018-03-07
  • 박종배 기자, jbpark@elec4.co.kr

- 각국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평가 연구 결과 '2018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 발표
- 고급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정책이 선진국과 후행 시장을 차별화하는 요인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가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평가에 주력한 연구 결과인 ‘2018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4개의 주요 IT 경제 국가에서 12위를 기록했다. 2016년 스코어카드에서 12위였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이는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이 클라우드 혁신을 위해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채택 및 성장을 위한 각국의 준비 수준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유일한 글로벌 보고서다. 이번 최신 버전은 방법론을 업데이트해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법률과 광대역 인프라에 중점을 두면서 5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도운 정책을 더욱 적절히 반영하도록 했다.

2018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독일은 전국적인 사이버 보안 정책과 자유 무역 진흥으로 인해 스코어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일본과 미국이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제적 접근 방식을 수용하지 못한 국가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스코어카드의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급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정책이 선진국과 후행 시장을 차별화 시켜주는 요인이다. 국가들은 대개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보호 체제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신흥 시장은 클라우드 친화적인 정책 채택에 뒤쳐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당한 장벽이 되는 규정, 데이터 현지화 요구 사항, 사이버 보안 보호 수단 부족 등이 있다.

널리 채택된 체제 및 국제 협정과의 편차가 주요 시장의 발전을 저지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인증 및 테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국가에서 현지 표준 충족과 같은 모범 사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지화 정책을 채택한 몇몇 국가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데이터 현지화 요구 사항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벽으로 작용하여 현지 시장에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IT 지원 및 광대역 배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성장을 이루려는 국가 및 기업의 역량을 확보하려면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거의 모든 국가가 광대역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코어카드는 24개국의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하여 정책 결정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간의 논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촉진하는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법률 및 규정을 개발할 수 있다.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Espinel)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사장 겸 CEO는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는 국가들이 정책을 건설적으로 자체 평가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채택을 위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대규모 조직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을 이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결성과 혁신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수용하고 최첨단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구현하며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는 기업과 시민 모두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계속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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