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3개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마무리, 나아가 100대 품목 안정화 목표”

  • 2020-02-06
  • 신윤오 기자, yoshin@elec4.co.kr




핵심품목별 맞춤형 R&D 집중 투자, 소부장 핵심 기술 자립화


“일본이 왜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을까요. 이것은 정치 외교적 사안이면서 목적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제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대외 의존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 규제 대응은 ‘경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7일 개최된 2020 정부 R&D 부처합동설명회에 나선 권기석 성장동력기획과장(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은 ‘소재 부품 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39도 불구하고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낮은 기술자립도와 만성적 대 일본 적자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다.

실제 소재 부품 장비(이하 소부장) 교역에서 미국, 중국, EU, 일본 중 일본만 장기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128억 달러였던 대 일본 무역적자는 2018년에 무려 224억 달러로 치솟는다.

이러한 한일간의 불균형한 무역 관계는 결국 무역 분쟁의 무기로 쓰였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핵심 품목을 한국에 수출 규제로 묶은 것이다. 이어 일본은 8월에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였고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였고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이와 별도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R&D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인 결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했다.

소부장 위원회가 찾아간 곳

소부장 분야가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를 만들어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소부장 경쟁력강화의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부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1월 22일 인천에 소재한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주재하였다. 경인 양행은 염료, 포토레지스트용 재료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새로운 제조공법을 통한 반도체?OLED 관련 소개 개발 추진하고 있다. 경인양행은 기업간 협력을 통해 일본수출규제 3대 품목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관련 소재 개발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제조공법으로 불화폴리이미드의 단량체(單量體)를 생산하고 있다. 단량체는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분자량이 작은 물질로 중합체를 합성할 때의 출발물질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6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기업 간 협력방안과 이에 대한 R&D, 정책자금,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 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민관이 합심하여 신속하게 총력 대응한 결과,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의미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첫째,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즉 불산액/EUV 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공급은 수입국 다변화,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일부는 직접 생산에 활용되는 등 공급안정성이 지속 강화 중이며, 둘째, 총 2조 원 이상 규모의 자발적 민간투자 및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가 구체화되었고 셋째, 기업의 연구 및 생산 활동 애로해소 지원노력도 활발하다”며,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민간 대응이 결단코 일회성 단기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대응체계의 제도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국내 업계는 미국, 중국, 호주, 유럽 등 수입국 다변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불산액/불화수소 가스는 이미 생산에 활용 중이며, 포토레지스트도 진행 중인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공정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내 불산액 생산기업은 생산능력을 2배 확대하는 공장의 신?증설과 수요기업 테스트를 완료하여 수요기업들이 시제품 생산 등에 활용 중이며, 불화수소가스, 불화 폴리이미드도 신규공장을 완공하여 시제품을 생산 중이다.

자체기술 확보 측면에서, 2019년 추경 650억, 2020년 1,165억 원을 지원하여 포토레지스트 등 25개 핵심품목의 R&D가 진행 중이며, 공급기업이 개발한 품목을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에서 양산 평가하는 건수가 150건(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평가 130건, CNC 등 기계분야 양산평가 20건)에 이르는 등 기업간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효성의 탄소섬유(’19.8월), 현대 모비스의 친환경차 부품(’19.8월) 등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었으며, SK 실트론, 현대차 등은 핵심 소재?부품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 인수, 합작법인 설립 등을 진행 중이다. MEMC, 램리서치, Dupont 등 소재 부품 장비 분야 해외기업들도 개발?생산시설 구축 등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을 지원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7개 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인허가를 단축(75→30일)했고 1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1,275명), 3.4조 원(1,638건) 규모의 금융지원 등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제도화 측면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20년 만에 전면개편 되었으며, 올해 2.1조 원 규모로 신설된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도 운용 중이다. 작년 10월 출범 이후, 협력모델 승인, 제도개선 추진 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일본의 적절하지 않은 일방적인 수출제한조치는 한일 양국에 공히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을 현격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며 원상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전된 조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며, “올해에는 3개 핵심품목에 대한 확실한 공급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는 무관하게 100대 품목 전체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안정화를 완수해 나가기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규제, 어떻게 대응해 왔나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 부품 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수립하였고, 9월에 과기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혁신대책의 지속 체계적인 이행 관리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후 11월, 12월에는 연속으로 소재 부품 장비 R&D 투자전략 수립?조정 및 성과점검 등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신설 운영하였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핵심품목 분석결과 및 투자전략, R&D 프로세스 개선, 3N 지정 운영, 특정평가 계획 등 주요 사안을 심의 처리한다. 또한 소부장 R&D 투자 및 제도개선 사항을 주관하면서, 산업 진흥 전반(세제 금융 규제개선 등)을 총괄하는 ‘소부장 경쟁력위’와 상호 연계, 협력한다. 출연(연) 및 정부 R&D 수행 중견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 파악 및 제도개선 추진하고 소부장 R&D 예산 증가에 따른 연구인력 확충 및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확대 등을 실행계획 이행과제로 추가했다.

어떤 성과 있었나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등에서 제시한 100대 핵심품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핵심 품목을 선정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요기업/출연(연)/학계가 참여,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품목분석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품목별 맞춤형 전략 및 2020년 소부장 핵심품목 R&D 추진(안)을 마련했다.

긴급 R&D 사업 예타 면제 및 제도 개선안도 만들었다. 예타 준비 중인 소부장 관련 R&D 사업(총 3개, 1.9조 원 규모)의 신속 추진을 위한 예타를 면제했고 시장 규모가 작고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핵심소재/부품 관련 R&D 사업의 예외적 예타 우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R&D 프로세스도 개선하였다. 국가적 현안 등의 경우에 정부 R&D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R&D에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R&D 출연?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정부R&D 성과 구매실적이 있는 기업은 선정 평가시 3% 이내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긴급연구 지원을 위해 출연(연)을 중심으로 3N(국가 연구실(N-Lab), 연구시설(N-Facility), 연구협의체(N-team))을 지정해 지원하고 소부장 R&D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


우선, 핵심품목별 맞춤형 R&D를 집중 투자한다. 핵심품목 기술개발 소요 등 관련 R&D 사업의 2020년 예산을 확대(’19년 0.8조 원 → ’20년 1.7조 원)하고, 향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부장 R&D 예산을 향후 2022년까지 3년간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 맞춤형 전략을 확정(’20.1월)하고 사업 추진 및 성과를 관리하며 관계부처 소재 부품 장비 핵심품목 R&D 과제에 대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소부장 주력산업 핵심 기술 자립 및 신 연구방법론 적용 등 선제적 미래 준비를 균형감 있게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분야 핵심 소재?부품의 중점 요소 기술을 개발 지원(’19~’24년 2,546억 원)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소재 개발 지원을 지속 확대(’20년 851억 원)한다.

특히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이어달리기’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부처 간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수요기술 조사/기획부터 R&D 지원까지 공동협업으로 진행하는 ‘함께 달리기’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실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환경의 12인치 공공 테스트베드 팹 구축(’19~’22, 450억 원)하고 열전소재, 유기전지소재 등 유망 응용분야별 소재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수집/공유/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세 번째로 산업 연구계 R&D 현장의 내재화 역량을 강화한다. 1차 지정된 N-Lab(12실), N-facility(6기관)중심으로 기술 분야별 현장애로 해결, 긴급연구 지원 및 내재화 역량을 축적하고 강소특구(6개), 산업융합지구(17개), 국가혁신클러스터(14개) 등 지역혁신 거점과 역량을 활용/연계하여 성과를 확산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소재/부품 분야 신진 연구인력 확대/양성 및 출연연 우수 연구인력 활용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향 프로세스를 정착하는데 주력한다. 신속/유연한 R&D 추진방안을 담은 ‘국가 R&D 공동관리규정’을 개정(’20년 2월 예정)하여, 각 부처 R&D 과제에 적용한다.

또한 R&D 최신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별 소부장 R&D 과제선정 및 평가 시 실질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스마트앤컴퍼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100자평 쓰기
  • 로그인

태그 검색
본문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