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산업, 성장은 하는데, 정보 수준은?

  • 2019-09-06
  • 전동엽 기자, imdy@elec4.co.kr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계획 발표, 개선 의지 나타내


공간정보란 지도 및 지도 위에 표현이 가능하도록 위치, 분포 등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로 구성된다. 또한 정보의 단위를 기준으로는 공간정보를 국토공간정보와 도시공간정보로도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정보를 국가단위로 볼 때에는 국토공간정보라 하며, 지형, 지질, 토지이용, 자연환경, 통계 데이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시규모에서는 도시공간정보라고 하며 도로, 토지, 가옥, 상?하수도, 가스, 전기공급시설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간정보를 생산, 관리, 가공, 유통, 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산업을 공간정보산업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공간정보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 팜 등 공간정보를 첨단 산업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국가기본도, 수치도 등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는 플랫폼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개방, 수요자 맞춤형, 시민 참여형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등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공간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장려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유럽은 시민참여형 위치기반 웹서비스인 ‘Fix My Street’, 3차원 가상 도시 웹서비스인 ‘버추얼 런던 프로젝트’ 등을 국가정보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국가공간정보사업,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

1995년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국내 공간정보 사업 관련 예산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9년 국가공간정보사업은 약 3,328억 원 규모의 778개 사업이 추진예정으로, 2018년 대비 297억 원, 7개가 증가했다. 중앙부처는 2,161억 원 규모의 66개 사업, 지자체는 1,167억 원 규모의 712개 사업을 진행한다. 중앙부처의 66개 공간정보사업중 42의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약 1,653억 원 규모이다.

중앙부처에서는 국가기본도 수정,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 개발, 국가기준점 관리, 자율주행차 정밀지도 제작,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국가해양기본도 구축,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구축, S-GIS DB 구축, 산림공간정보 구축 등을 진행한다.

지자체에서는 무인비행장치 도입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 공간정보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시민맞춤형 공간정보 웹서비스,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 공간정보 협업 지원 서비스 공간다듬이 운영 등을 진행한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매출액, 종사자 및 사업체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산업 평균 이익률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된다.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18~’27)에서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총 9조 58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공간정보는 국토교통 8대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가상국토공간 등의 중요기반으로서 집중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요에 못 맞추는 국가공간정보


점차 성장하는 산업과, 커지는 중요성과는 반대로, 국가공간정보는 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공급자 위주의 단순 개방 공유 체계로,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반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융복합 활용보다는 국가 주도의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의존한 측량 및 공공시스템 구축이 주가 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를 선별하여 융복합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공간정보 활용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간정보기반의 융복합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했다.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계획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가지리정보원은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 추진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보생산에서 벗어나 수요자중심의 공간정보를 창출하고, 산학협력 ?인재육성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웠다.

2019년 추진계획은 크게 기반전략, 융합전략, 성장전략, 협력전략으로 나뉜다.

기반전략은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을 목표로 하며, 제6차 기본계획에서 생산체계혁신, 고품질 생산기반, 지적정보 신뢰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는다. 객체(도로, 건물 등) 중심 수시갱신 방식을 개편하고, 위성 등 첨단기술의 홀용을 통해 공간정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측량기준점 및 표준 등 공간정보 생산기분을 통일하여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 및 융복합 활용기반을 마련한다.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확립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

2019년에는 국가기본도 수정갱신이 이뤄질 것이며 지형정보는 2년, 도로건물정보는 2주 주기로 이뤄진다. 39개 지자체에서 대축척(1/1,000) 수치지형도 제작 및 수정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국토관측위성 2기 발사 준비 및 활용센터를 시범운용이 이뤄질 계획이다. 드론 등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은 3월부터 진행 중이다.

위치기준확립을 위해 위성기준점 5개소 설치 등 국가기준점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공간정보 국가표준을 운영한다.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위해 지적불부합지 81,610필지를 재정비한다. 부동산 거래절차 통합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다.
융합전략은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제6차 기본계획에서 맞춤형 정보개방, 공유관리 효율화, 공공정책 견인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는다. 공간정보 개방 및 수요?활용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목적?다형식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및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조성을 통한 공간 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며, 연계?유통채널을 활성화한다.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공간정보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2019년에는 분기별 품질진단 대상을 97종에서 397종으로 확대해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공간정보 목록조사, 2019년 신규 양방향 연계 기관과 의 공동활용협약 체결 등을 통해 융복합 공간정보 발굴 및 개방 확대에 나선다.

행정용 업무지원 플랫폼인 ‘공간정보Dream’의 정기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우수 활용사례 발굴대회를 개최해 플랫폼 활용?공유의 확산을 이끌어 낸다. 데이터 유통 경진대회(10월), 양방향 연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12월)을 통해 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진 대응을 위한 정밀 GNSS 상시 관측소 5개소를 설치해 지각변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신규 구축한다.

일자리맵 모바일 서비스 등 센서 공간정보 기반 실생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항공?위성기반 농경지 변화 갱신, 시추주상도(122km)?정밀지질도 전산화, 국토환경성평가지도(71,100km2) 정밀도 개선을 추진한다.

성장전략은 일자리 중심의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제6차 기본계획에서 인력-일자리 매칭, 창업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는다. 산학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 매칭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창업부담을 낮춰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정보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며, 해외사업정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2019년에는 특성화고교 3년-전문대 2년 교육과정 연계를 추진하고 기업 직무분석에 따른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보강한다.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10’을 대상으로 클라우드기반 개발플랫폼을 제공하고, 데모데이 개최를 통해 투자자와의 만남을 지원한다.



협력전략은 참여하고 상생하는 공간정보 정책환경 조성을 목표로하며 제 6차 기본계획에서 제도정비와 거버넌스 구축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는다. 공간정보 개방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피드백 및 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강화 및 공간정보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전담기관 신설 검토 및 기술발전을 반영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선을 검토하는 등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측량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성과관리 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지자체,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만들어

앞서 지적한대로 국가기본도, 수치도 등 정부 주도로 제작된 공간정보가 공간정보산업에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수요자로 대변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공간정보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국가의 입장에서만 제작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활용될 공간정보는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국가기본도와 수치는 스마트시티에 적용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각자 지역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했다.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간 포털’에 2018년에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포함한 과거 6개년도 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민관협업 모델로 2018년도 항공영상을 ‘카카오맵’에도 같이 오픈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정보 활용성도 극대화했다.

전라남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위치를 DB화해 도로 폭 4M 이상에 매설된 지자체 지하매설물 전산화에 나설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예산 18억 원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했다. 전라남도는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20개 시군에 상하후도 전산화 사업을 마쳤으며 올해는 담양 등 8개 군지역에 상하수도 시설을 전산화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지상과 지하의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2008년에 구축했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기능을 한 단계 더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사천시는 이미 2008년도에 도로 656km, 상수도 1,242km, 하수도 727km, 전기 33km, 통신 428km 등에 대해 전산화를 완료했다. 통합구축 완료된 전산자료는 그동안 따로 운영됐던 항공사진, 지적행정, 도시계획 등이 통합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각종 공사 시 도로굴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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