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산업 발전에 도움 돼

  • 2018-06-05
  • 김영명 기자

과도한 규제 풀어야 산업의 확산과 성장에 힘 실어줘야

“드론은 이동수단을 넘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 관점에서 드론을 접근한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드론은 첨단기술의 복합체이면서 제작부터 활용까지 환경, 물류, 안전,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에 큰 영향력을 주는 기술이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3D프린터 등이 거론되지만 드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산업이다.



6월 5일(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장을 열 드론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업, 학계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2026년까지 국내 드론 산업은 4.4조원 규모, 사업용 드론은 5.3만대의 상용화, 기술경쟁력 세계5위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 기반이 미약하고 정부 규제와도 연관돼 있다. 현재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70%를 바라보고 있으며, 세계시장 기준으로 DJI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업체가 포진하고 있다.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 중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2008년부터 시작한 드론 산업이 10년이나 진척이 없던 가운데 중국이 앞서나갔다며, 생산·제조 기술을 가진 우리 한국이 드론 산업에서 뒤처진 형상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 법률안의 기본 내용을 소개하면서 드론 산업의 성공은 네거티브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은 미래 산업을 이끌 새로운 먹거리”라고 소개한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오늘 이 자리가 향후 드론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했다.

신상준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법적인 문제로 기존의 항공법과의 차별 내지 과도한 규제에 의해 드론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미국은 창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은 물론 창업 환경이 잘 조성돼 있다”며 “보잉사 관계자가 한국에 자사의 8번째 세계 연구소를 열겠다고 말할 정도로 관심은 크다. 한국의 규제 환경이 개선되고 많은 투자와 격려가 뒤따라야 성공할 것”이라고 정부 차원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용구 한국항공대 교수는 “드론은 국가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소규모 업체가 외국의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려 하는 것은 얼마 못 간다”며 “우리 목적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개발을 이끌어 글로벌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범부처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드론은 이동수단이나 운송수단일 수도 있지만, 드론이 도구가 돼 물질이 아닌 서비스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최재혁 나이스랩 대표는 “드론과 연관된 회사들도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산업의 발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진정희 엑스드론 대표는 “이제껏 드론 산업은 보여주기 위한 데모만 진행했을 뿐 실용화를 위한 준비에는 미흡했다”며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드론을 통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찾고 드론 사업이 뿌리를 내리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송용규 한국항공대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 기업과 연계해서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이나 펀드 등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협력과 지원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앞으로의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서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2016년부터 드론 시범 비행 구역을 설정해서 운영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현장에서는 군부대와 관련한 안보 등 아직 개선점이 많다”며 “이번 드론법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드론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개선, 안전의 중요성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마무리했다.

<저작권자(c)스마트앤컴퍼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100자평 쓰기
  • 로그인

태그 검색
본문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