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 25위, 특허와 지식재산권 키워야

  • 2018-04-05
  • 김지은 기자, jenny.kim@elec4.co.kr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중심의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토론
특허청, 발명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환경 조성 강조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위기가 될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기술 혁신과 어떤 지식재산 제도를 만드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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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성윤모 특허청장의 말이다. 이날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허청의 주최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되돌아 보는 자리였다. 

김규환 의원은 기계에서 영혼을 부르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 생각한다. 침체된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며,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표준화와 지식재산 보호에 노력할 것이다.”라며,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계기와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준비순위는 세계 25위이고, 10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실행을 위한 연구진에 투자하며, 국회의 관련 법안 발인이 필요하다라며 토론회 개최 목표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세 가지 필요사항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은 축사에서 그간 하드웨어에 투자 비중이 월등히 많았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지식 재산권 분야에도 관심과 지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식재산권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국회와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창의성과 도전의식이 강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라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짚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박호형 과장의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청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박호형 과장은 특허는 발명이다. 발명을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아시절부터 발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기업의 가치는 특허 보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손승우 교수는 빅데이터와 AI 진흥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하여 인공지능 업계의 투자와 성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실제 사람의 창작물과 같은 수준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제작 과정에 인간이 개입한 정도와 창작 기여도에 따라 권리귀속 관례를 나누어 봐야함을 설명했다.
 
이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본부장,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심우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이원복 교수, 법무법인 유미의 전응준 변호사, KT 예범수 상무 총 5명의 토론자가 두 발제에 대해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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