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상 커진 중기부, 올해 R&D 1조 투자해 일자리 만든다

  • 2018-01-10
  • 오민준 기자, mjoh@elec4.co.kr

2018년 중소기업 R&D 자금 지원 1조 839억 원 투입
전년 대비 약 14% 증가,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중심으로 투자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이하 R&D) 자금 지원이 늘어나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2018년 R&D 지원 규모를 1조 839억 원, 13개 세부사업, 25개 내역사업을 진행한다고 2018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2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한 이후 첫 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중기부로 승격한 후 2018년 중소기업 R&D 자금 규모는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6년 9,429억 원, 2017년 9,517억 원에 머물렀던 R&D 자금 규모가 2018년 1조 839억 원으로 약 14% 증가했다. 2017년 약 0.9% 증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이는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비롯해 창업기업 전용 R&D 자금이 증액되면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게 된 것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R&D 지원 방향을 기존 R&D 저변확대를 위한 씨 뿌리기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변경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 지원이 올해처럼 늘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전략 분야, 서비스 기술 경쟁력,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2016년 24.2% 수준에서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해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ICT와 제조업 융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및 15대 핵심기술 지정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 과제를 신설해 예산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패 과제를 자발적으로 완성했을 때 이를 인정해 과제 완성에 대한 범위도 확대한다.

서비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로 83억 원을 배정해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R&D 성과 확산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엔젤투자자, 벤처캐비탈 등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 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시장평가위원 참여를 의무화한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팁스) 예산도 증액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연구소 등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도 지원하다. 

수요자 중심으로 R&D 제도를 선진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초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과제 신청과 접수를 연중으로 분산해 수시 모집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도 온라인 평가 확대, 현장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 기간 자체를 5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서류 제출도 차등화해 사업 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도 줄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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